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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시사잡담 7

윤건영 의원, 김여정의 "특등 머저리" 발언의 참된 해석

특등 머저리 = 대화합시다 북 김여정이 우리 나라를 향해 "특등 머저리"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께서 참된 해석을 해 주셨다. 바로 "과감히 대화하자는 것". 성경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풀어내 주는 탁월한 설교자의 면모가 엿보인다. 역시 같은 민족을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남쪽 당국자의 진실된 태도가 엿보인다. 최고존엄을 리스펙트 하는 자세도 아주 칭찬할 만 한 것 같다. 더불어, 특등 머저리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최고조넘의 민족사랑에 눈물이 한방울 날 뻔했다. 문득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김여정의 특등 머저리 발언에 분노하는 남쪽의 극우 토착왜구들 (나를 포함해서) 은 아주 깊이 반성해야 할 것 같다. 더불어, 윤의원께서 친..

생각모음/시사잡담 2021.01.15 (3)

종부세 폭탄론에 흔들리지 말자?

종부세 이슈로 뉴스고 유튜브고 시끄럽다. 정치적인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이 언론마다, 개인마다 극과 극으로 갈린다. 최근 한 신문에서 아래와 같은 사설을 실어서 유심히 읽어 보았다. [사설] ‘종부세 폭탄론’에 흔들리지 말되, 정부 신뢰 높여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보수언론들이 세금이 급증한 사례를 들어 ‘종부세 폭탄론’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 www.hani.co.kr 사설의 내용인즉 이렇다. 종부세를 두고 보수언론들이 "일부에 국한된 사례"를 일반화해서 종부세 폭탄론을 들먹이고 있다. 이는 과장된 것이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국민 중에 74만 명에 불과하다.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 잘못..

생각모음/시사잡담 2020.12.04 (10)

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 직무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조국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 6가지 비위 혐의로 징계 청구 尹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 文대통령은 보고받고도 침묵www.mk.co.kr 두 거물 법조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 싸움 구경은 재미있는 법. 회사 선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자전거 뒷바퀴가 아무리 빨리 굴러도 앞바퀴를 못 따라간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인 것은 아니지만, 직제상 장관이 관리감독자이니 마음먹고 손발을 묶겠다고 작정을 하면 총장이 이길 방법은 없어 보인다. 총장은 정치인이 아니니 시민의 지지, 성원 같은 정치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겠지. 기댈 곳은 법에 보장된 임기. 이제 1년도 채 안 남아 있는데. 장관이 여섯 가지 비..

생각모음/시사잡담 2020.11.25 (4)

통일부 장관의 동포애 "백신이 부족해도 북과나누자"

통일부장관, "백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함께 나누자"이인영 “백신 좀 부족해도 北과 나누자”...北은 “필요 없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코로나 백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 코로나 백신 공유를 제안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www.chosun.com 평상시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이인영 장관의 동포애를 보면,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시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분이 있을까 싶다. "남쪽"정부와 인민들의 포용력과 아량, 인내심의 끝판왕을 보여 주는 느낌이다. 깊은 자기수양이 있으셔서 북으로부터 거친 말을 듣고도 참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베 토착왜구들의 표현처럼 북에 동조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정부의 통일부 장관직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특히 초기 가설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일수록, 이와 반대되는 현상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의견은 의견일 뿐인데 그것을 신념으로 삼는다.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다. 반대 주장에는 과민하게 반응한다. 가설을 뒤집는 현상이 나오면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계속 원래 주장을 붙들다가 출구를 찾을 기회를 잃어버린다. 현 집권 세력이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 이들에게 "남북 화해"라는 키워드는 일종의 정책적 목표나 지향이 아니다. 이는 일종의 신앙이다. 재야 시절부 터 주장해 온 생각을, 신념이자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포기할 대상이 아니다. 전략적으로 양보할 대상도 아니다. 이에 반하는 것은 배..

전월세 무한 연장법

최근 뉴스포털에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라는 게 심심찮게 보인다. 좀 살펴보았다. "무한 연장법"이라는 별명이 뭔가 클라쓰가 있어 보였다. 원문을 검색해서 보기로 했다. 원래 법률정보시스템을 보는 게 취미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법률은 직접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법률 이름이 "전월세 무한 연장법"일 리는 없다. 검색으로 정확한 이름을 확인해 보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식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안정보를 누르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원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보면 "의안정보"링크가 있다. 이 곳에 들어가면, 원문을 직접 읽어볼 수 있다. 법률 이름을 직접 써도 되고 발의자를 써도 된다. 박주민 ..

생각모음/시사잡담 2020.06.16 (2)

보수 혹은 자유주의 정당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터뷰 보수 진보라는 말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가치의 지향을 제대로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특히 통합당을 향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면 "우리는 보수다" 라는 말이 곧 "우리는 수구다"로 들릴 수도 있겠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그러면 진보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머무르려 한다는 뜻인가? 그 말이 담고 있는 속뜻을 굳이 한번 더 설명할 바에야 차라리 진짜 속뜻을 말하는게 낫지 않을까? 예전에 어떤 척척 석사께서 그런 말을 하셨다 상대를 후진 놈으로 만들라고. 언론이나 상대 정당이 좌 클릭이다 우파의 좌회전이다 라고 말하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 상대의 정책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쪽의 정책은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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