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인 자유가 지켜져야 할 영역은?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반응형

2020/05/29 - 다수의 선택으로 선출된 권력도 제한해야 한다는 사상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2020/05/30 -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2020/06/04 - 소수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 이유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자유의 효용

모든 윤리적 문제의 근거는 효용 - 즉 인간의 이해관계이다.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나름 정당성이 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유의 고유한 영역은?
-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감정의 자유 등은 절대적인 자유이다.
- 취향과 추구의 자유
- 결사의 자유. --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의해 단체를 결성할 자유.
이런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개개인을 강제해서 인류에 이익이 되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들이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 보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인류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

자유를 통제하는 해악

"오늘날의 세계 도처에서는 사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여론의 함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법의 힘을 빌려서 개개인을 부당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반응형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