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선택으로 선출된 권력도 제한해야 한다는 사상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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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고전적 의미에서의 자유 :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인 지배자들의 폭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의미했다.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목표는 "지배자가 공동체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 어떻게?

- 불가침의 영역에서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의 저항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
- 지배자들의 임기를 정해서, 지배권력을 스스로 선택한다.

선거제도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지배권력을 선택하는 정치제도가 성취되었음에도, 저자는 여전히 국가의 권력 제한이 필요함을 말한다.

"국민의 의지라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국민 중에서 가장 수가 많거나 가장 능동적인 집단, 즉 다수파, 또는 다수파로 인정받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의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은 그들 중중의 일부를 압제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략) 그러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정치 사상 속에서 '다수파의 폭정'은 사회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들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공권력의 폭정을 막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배적인 여론이나 정서의 폭정도 막아야 한다."

현대사회로 시간여행을 하신 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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