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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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폭정뿐 아니라, 지배적인 여론이나 정서의 폭정도 막아야 함. 집단의 의사가 개개인의 독립성에 간섭하는 데 한계를 두어야 함. 그런데 그 한계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려운 일이다.

규범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규범은 여론을 통해 형성되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법률로써 강제된다. 무엇을 규범화할 것인가? 이건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규범을 정당화할 때 그것이 마치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처럼 생각한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맞지?"

"하지만 어떤 행동에 대한 의사가 이성적인 근거들에 의해 밑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선호일 뿐이다." 즉... "응 아니야, 그건 니 생각이고."

"어느 나라에 새롭게 부상한 계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도덕률의 상당 부분은 그 계급의 이해관계와 우월의식으로부터 나온다."

저자는, 규범을 형성하는 여론이나 주류들의 선호를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과 구분하려고 한다. 여론이 곧 개인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개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별해 내는 데 사용할 공인된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는 사회가 개인을 규제하는 것이 어떤 원칙 하에서 허용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그의 행위를 미리 차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것은 정당화된다. 사회는 한 사람의 행위 중에서 오직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나름대로 여기까지는 수긍했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저자의 주장이 나에게는 반전이었다는 점.

"이런 원리는 오직 정신적인 여러 기능들이 이미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중략) 아직 다른 사람들의 돌봄이 요구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들 자신의 행동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이유에서 후진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 미성년 사상태에 있는 것.... (중략) 야만인들을 개화시키고 진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재는 정당한 통치수단이 된다.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그 수단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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