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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2

[잡담] 윤석열 인터뷰 : 검수완박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가? 검수완박 : 논란을 보며 중앙일보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터뷰가 실렸다. 검찰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당사자가 직접 인터뷰에 나서서 격렬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내용이 꽤 길고 방대하다. 그 중에 특히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수사와 공소제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검찰총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결국 수사는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단계인데, 수사와 기소가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면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 원문을 인용해 보았다.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수.. 2021. 3. 2.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3) - 커피를 먹으면 잠이 깨는 이유는? 를 읽으며 - (3) 더 읽기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1) - 잠이 우리 몸에 주는 혜택을 누리자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2) - 생체 시계라는 게 있다는데?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3) - 커피를 먹으면 잠이 깨는 이유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4) - 두 가지 잠의 종류: 렘수면과 비렘수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5) - 동물들도 꿈을 꿀까? 요즘 읽고 있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있다. 사람은 왜 자고, 왜 깨는 것일까? 무엇이 잠을 불러오고, 쫓아내는 것일까? 지난 포스팅에서 사람이 자고 깨는 것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중 하나인 "생체시계"에 대해 공부한 것을 적어 보았는데, 여기서는 두번째 요인인 "피로물질이 유발하는 수면압력" 에 대.. 202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