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91 개식용 금지 논란 : 개고기 먹는걸 법으로 금지한다고?? 내가 개를 먹으면 누가 피해를 보나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 학창 시절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덕이 아니라 "최소한" 이란 단어지요.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법이 만들어져서 국민을 강제 하게 됩니다. 개 식용 금지 논란을 보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작태를 보면서, 이 나라가 과연 자유주의 철학 위에 세워진 국가가 맞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법ㅂ.. 아니, 법률생산부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게 되더군요.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먹는 것도 좋.. 2021.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