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서 목격한 황당한 주장.

익명 게시판의 폐해.

익명 게시판의 단점 또는 폐해라면,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하지 못할 주장을 너무 진지한 듯이 늘어놓는다는 거죠.

1. 미국은 상속세 없어도 되는 이유? 근거가 빈약합니다.

미국도 상속세가 있습니다. 다만 면세 한도가 높을 뿐이지, 부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기회가 많다'는 주관적인 인식을 이유로 제도적 차이를 정당화하는 건 논리적으로 비약이 큽니다.

2. “부동산, 전문직만이 자본 증식 수단”이라는 주장도 너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 주식, IT,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자산 증식 경로가 존재합니다. 물론 기회의 격차는 존재하지만, 이런 다변화된 현실을 무시하고 단정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입니다.

3. 상속세를 강화하자면서 대안은 또 “소득세, 보유세 왕창 올리자”라니요?

이건 “이거나 저거나 너네 고통받아라” 식의 주장입니다. 조세는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 글은 그저 감정적인 주장에 가깝습니다.

4. “미국처럼”이라는 말 남발
   미국처럼 기회도 많고 상속세도 낮추자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기도 "미국처럼" 하자고 합니다. 본인의 논리 구조 안에서도 자가당착입니다.

5. 낙수효과 부정은 OK, 그런데 그걸 상속세 강화 논거로?**  
낙수효과가 없다는 걸 상속세 강화 이유로 쓰려면,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속세가 어떻게 이를 해결하는지 논리적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글은 그저 “기분 나쁘니까 걔네 돈 좀 더 걷자” 수준입니다.

이 글은 마치 정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조세 정책의 핵심 논점을 단순화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입니다. 경제정책은 밸런스와 구체적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런 글은 사람들을 단편적 사고에 가두기 쉬우며 정책 논의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할 주제일수록, 신중하지 않은 글이 가장 해롭습니다.

오죽하면 인공지능도 이렇게 까는군요.

이런 허접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경제 기본도 모르는 것 같네요.

주식 시장과 세금 정책을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짓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상방 막혀있는 나라는 상속세 강화"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논리입니까? 상속세와 주식 시장 성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없이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던진 주장에 불과합니다.

미국 세제와 한국 세제를 비교하면서 부동산과 전문직 얘기까지 끌어들이는데, 각 나라의 경제 구조, 역사적 배경, 사회 안전망, 금융 시스템 등의 차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네요. 12시간 전에 올렸다면서 12초 정도 생각한 글 같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주장으로 세금 정책을 논하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네요. 투자와 세제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글을 쓰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적어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라도 제시하든가요.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미국처럼" 이라고 외치는 건 그냥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불의한 세금, 상속세

상속세는 근본적으로 불의한 세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고율 상속세 체계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째, 상속세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미 소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자녀를 위해 재산을 모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둘째, 고율 상속세는 가족기업과 중소기업에 특히 타격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상속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반면 많은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자본 유출을 촉진하고, 해외 투자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넷째, 상속세는 이론적으로는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회피를 위한 복잡한 절세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있는 초부유층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중산층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상속의 자유는 개인의 재산권과 가족을 위한 준비의 자유를 존중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개인이 평생 일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가족 가치를 훼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상속세 체계를 개편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