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 직무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

 

 

 

두 거물 법조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 싸움 구경은 재미있는 법. 회사 선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자전거 뒷바퀴가 아무리 빨리 굴러도 앞바퀴를 못 따라간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인 것은 아니지만, 직제상 장관이 관리감독자이니 마음먹고 손발을 묶겠다고 작정을 하면 총장이 이길 방법은 없어 보인다. 총장은 정치인이 아니니 시민의 지지, 성원 같은 정치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겠지. 기댈 곳은 법에 보장된 임기. 이제 1년도 채 안 남아 있는데. 

장관이 여섯 가지 비위 혐의로 징계를 청구했다. 총장이 끝까지 법적 대응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신청을 하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으려나?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뚜껑을 열어 보면 나오겠지만, 문대통령의 적폐청산의 아이콘인 "우리 윤총장"이 정권에 찍혀서 또 다른 "적폐"로 몰리고 있는걸 보면 정치라는 게 참 비정한 것 같다. 

보수정권에서도 할말 하다가 좌천되고, 문정권에서 영전은 했는데 손발 묶이고, 총장도 참 기구한 것 같다. 보수진영의 지지를 많이 받고는 있지만, 나중에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나올거 아니면야 그게 무슨 큰 소용이 있을까. 

총장이 실제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대통령 탄핵처럼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과반만 찬성하면 되는데 180석이나 있으니 통과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통과되면 한 6개월 동안은 자동으로 손발 묶어둘 수 있으니 정권 수사도 자연히 멈출 거고 (이미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 해 놓으셨으니, 마지막 남은 우리 윤적폐 빼고는 모두 올바른 검사들이겠지?) 그러면 윤총장을 바로 고사시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