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폐기 뉴스를 보면서

 

뉴스를 보니까 집 한 채만 있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네요. 종부세 과세 기준이 지금이 9억원인데 11억원으로 상향시켰다는 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6억원 공제해주고, 거기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올려주는 거니까, 이 선에 걸려 있으셨던 분들은 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여당에서 기존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에서 "상위 2%" 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상위 2%까지 종부세 대상이고, 억단위 미만은 반올림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야당에서 반대해서 더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하고, 지금과 같이 공시가격 기준을 유지한다고 하는군요. 현행 상위 2%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6000만원을 넘는다고 하니, 거기서 억단위 미만 반올림 하면 11억원이 되는군요.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정하는 방법이 랭킹이든, 정액이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상위 랭킹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공시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게 더 직관적이고 개개인 입장에서 세부담을 예측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조세의 항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조세법정주의 원칙에도 더 부합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상위 몇 퍼센트"룰에 의해서 과세 대상자를 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종부세 비싸다고 여론이 시끄럽지만, 그래봤자 백 명 중에 두명밖에 안 된다"는 프레임을 형성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어서 당장 제 일은 아니지만, (대상자가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마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 ... 만약에 내 일이라면 좀 납득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을 판다고 해도 (어차피 양도세도 폭탄이어서 팔기도 어렵겠지만) 어디 다른 곳을 갈 수가 없는 것일 테니까. 물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실수요자들이 집 사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게 기존 소유자들의 잘못은 아닐 텐데.

 

"가진 자들"은 어차피 1% 또는 2% 밖에 되지 않으니 전체 사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한다. 라는 것은 비논리적이지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내는 것만 아니면 괜찮아" 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진 자에 대한 질시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해도 된다" 라는 이념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그런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회주의가 되겠지요. 자유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종부세 과세대상 완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화"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