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 갓갓 징역 34년! 그걸로 되나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개설자 갓갓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항소심 판결이구요, 1심에서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상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고심은 하급심 진행 절차나 판결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주로 따지는 "법률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다소 어이없었던 점은, 공판 최후진술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많은 반성을 했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대단히 놀랍군요.... 수십 명에게 몇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준 피의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정상적인 사고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써 줬거나... 아니면 미사여구를 들먹이면서 진술하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겠네요.

 

34년이라... 지금 스물다섯이니까 나오면 예순 가까이 되겠네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중년에는 그의 말마따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외국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백 년까지도 감옥살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데, 우리 나라는 그게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34년이 지나면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수형자 인권 보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우리 나라의 "선진" 교정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34년은 지나치게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형법체계가, 오늘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범죄의 피해규모와 국민들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