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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모음671

전월세 무한 연장법 최근 뉴스포털에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라는 게 심심찮게 보인다. 좀 살펴보았다. "무한 연장법"이라는 별명이 뭔가 클라쓰가 있어 보였다. 원문을 검색해서 보기로 했다. 원래 법률정보시스템을 보는 게 취미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법률은 직접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법률 이름이 "전월세 무한 연장법"일 리는 없다. 검색으로 정확한 이름을 확인해 보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식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안정보를 누르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원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보면 "의안정보"링크가 있다. 이 곳에 들어가면, 원문을 직접 읽어볼 수 있다. 법률 이름을 직접 써도 되고 발의자를 써도 된다. 박주민 .. 2020. 6. 16.
광야에서 누리는 은혜의 만찬 2020년 6월 7일 주일 아침예배 설교 (홍성환 담임목사님) (신1: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시23: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 길은, 예측이 불가한 길이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막막함, 그리고 조바심에 원망, 불평, 불신앙이 드러나는 자리였다.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정. 광야는 우리의 인생길과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 .. 2020. 6. 15.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관련글 읽기 2017/07/02 -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는가 최근 정부의 대북 대일 정책을 보면서 상당한 의아스러움이 있었다. 현존하는 실질적인 위협인 북에게는 관대하면서 , 왜 자유세계의 우방인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일까? 과거사 문제만 해도 일제의 침략보다 북한의 남침이 훨씬 더 가까웠던 사건이고, 일본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나마 반성의 뜻을 표한 적이라도 있는데 북은 남침에 대해 사과는커녕 그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지 않은가? 게다가 북한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소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의식해서라도 대놓고 침략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잖은가?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도 궁금했다. .. 2020. 6. 14.
페이퍼크래프트 : 구마모토성 (어른 장난감) 아이들꺼 만들다보니 좀 시시한거 (?) 같기도 하고, 조금 어른스러운 것도 만들어보고 싶었다. 선택한 주제는 멋진 건축물 모형.... 역시 캐논 크리에이티브 파크에서 제공하는 모형을 가지고 만들었음. 캐논 크리에이티브 파크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초급자를 위해서 간소화된 모델을 사용했다. 좀더 복잡한 거는 부품도 많고 자를 것도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될 거 같아서. 키티 모형 만들 때는 그냥 A4 용지에 인쇄해서 잘라서 썼는데, 너무 얇은 것 같아서 A4 용지 두 장을 붙여서 써 보았더니 조금 더 튼튼한 느낌이 들었다. 캐논 종이모형 사이트 구경하다보니 일본 구마모토 성이 멋져 보여서... 구마모토 성에 대해서는 1도 모르지만, 모양이 멋져 보여서 만들어 보았다. 그런데 구마모토가 어디지??.. 2020. 6. 13.
페이퍼크래프트 입문 딱히 이렇다 할 취미가 없었는데, 최근 종이 모형 만들기 취미가 생겨서 푹 빠졌다. 처음엔 .. 일곱살짜리 큰딸이랑 같이 만들면서 놀 생각으로 시작한 거였다.구글에서 도안을 찾아 간단한 모형을 만들다 보니 요게 꽤 나름 재미가 있었다. 모형 만들다보면 (시간이 제법 걸리는 작업이다보니) 기다리던 아이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 버리는데정작 애들 좋으라고 시작한 일이 결국 애들은 뒷전이고 내가 푹 빠져 버리곤 했다. "아빠 이거 만들어 주세요, 저거 만들어 주세요" 하던 아이들이"아빠 만들기 그만하고 놀아주세요" 하면서 보채기 일쑤. "가만있어봐 아빠 요거 금방 만들어서 놀아줄께, 아니야 아니야 만지면 안돼, 큰일나 위험해"애들이랑 놀아주는 건지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건지?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다. 철딱서니 없.. 2020. 6. 12.
소수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 이유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2020/05/29 - 다수의 선택으로 선출된 권력도 제한해야 한다는 사상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2020/05/30 -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2020/06/03 - 절대적인 자유가 지켜져야 할 영역은?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여론의 힘을 업고서 그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여론과는 반대로 그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만큼이나 해로울 뿐만 아니라, 더 해롭기까지 하다 (중략)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한 사람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인류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만큼이나 정당하지 못하다"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만약 그 소수의견이 옳은 것이.. 2020. 6. 4.
보수 혹은 자유주의 정당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터뷰 보수 진보라는 말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가치의 지향을 제대로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특히 통합당을 향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면 "우리는 보수다" 라는 말이 곧 "우리는 수구다"로 들릴 수도 있겠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그러면 진보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머무르려 한다는 뜻인가? 그 말이 담고 있는 속뜻을 굳이 한번 더 설명할 바에야 차라리 진짜 속뜻을 말하는게 낫지 않을까? 예전에 어떤 척척 석사께서 그런 말을 하셨다 상대를 후진 놈으로 만들라고. 언론이나 상대 정당이 좌 클릭이다 우파의 좌회전이다 라고 말하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 상대의 정책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쪽의 정책은 자유를.. 2020. 6. 3.
절대적인 자유가 지켜져야 할 영역은?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2020/05/29 - 다수의 선택으로 선출된 권력도 제한해야 한다는 사상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2020/05/30 -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2020/06/04 - 소수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 이유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자유의 효용 모든 윤리적 문제의 근거는 효용 - 즉 인간의 이해관계이다.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나름 정당성이 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유의 고유한 영역은? -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감정의 자유 등은 절대적인 자유이다. - 취향과 추구의 자유 - 결사의 자유. --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의.. 2020. 6. 3.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2020/05/29 - 다수의 선택으로 선출된 권력도 제한해야 한다는 사상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2020/06/03 - 절대적인 자유가 지켜져야 할 영역은?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2020/06/04 - 소수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 이유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공권력의 폭정뿐 아니라, 지배적인 여론이나 정서의 폭정도 막아야 함. 집단의 의사가 개개인의 독립성에 간섭하는 데 한계를 두어야 함. 그런데 그 한계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려운 일이다. 규범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규범은 여론을 통해 형성되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법률로써 강제된다. 무엇을 규범화할 것인가? 이건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규범을 정당화할 때 그것이 마치 당연하고 보편적.. 2020. 5. 30.
다수의 선택으로 선출된 권력도 제한해야 한다는 사상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관련글 보기 2020/05/30 -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2020/06/03 - 절대적인 자유가 지켜져야 할 영역은?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2020/06/04 - 소수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 이유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 고전적 의미에서의 자유 :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인 지배자들의 폭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의미했다.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목표는 "지배자가 공동체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 어떻게? - 불가침의 영역에서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의 저항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 - 지배자들의 임기를 정해서, 지배권력을 스스로 선택한다. 선거제도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지배권력을 선택하는 정치제도가 성취..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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